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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쏠린 삼성의 눈..'삼성생명법' 이번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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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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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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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일방통행 기로에 선 재계]3-②금융그룹감독법 부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논란

[편집자주] 정부와 정치권이 '공정경제' 명분을 앞세워 그간 기업이 반대해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나섰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대안과 함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사항을 찾아본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이 있다며 정무위 사임 공세를 받고 있다. 2020.9.22/뉴스1 phonalist@news1.kr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삼성 불법 승계 관여 의혹이 있다며 정무위 사임 공세를 받고 있다. 2020.9.22/뉴스1 phonalist@news1.kr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19대에선 이종걸 의원이, 20대에서도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각각 법안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 십년 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강제 매각시키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시장의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과잉 조치'라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21대 국회에선 이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법안 개정에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위원회도 찬성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 논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관건은 정무위 법안1소위 통과 여부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해충돌 논란에 서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안1소위의 경우 만장일치제로 법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여당의 정치력 없이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정무위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 쏠린 삼성의 눈..'삼성생명법' 이번엔 통과?


한편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보험사에 한해서만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으로 주식 평가액 산정을 취득원가로 해주고 있다. 이를 시가 평가로 바꿀 경우 '3% 룰'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 (62,100원 상승900 1.5%)삼성화재 (189,500원 상승4000 2.2%)삼성전자 (60,000원 상승900 -1.5%) 보유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빼면 삼성생명이 단일 주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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