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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기 거꾸로 달거나 버리면 처벌"…도 넘은 '국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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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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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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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69회 국경절을 맞아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지난 2018년 10월 1일 69회 국경절을 맞아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에서 내년 1월부터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걸거나 내다버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같은 날 이 같은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기법 개정안은 새해 첫날, 춘절(설), 국경절 등에 정부기관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매일 국기를 내걸고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국기의 역사와 의의를 가르치도록 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는 민족의 전통적인 축일에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홍콩에서는 헌법격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특히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과 반(反)중국 시위대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시위 시기부터 오성홍기가 훼손되거나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홍콩의 현행 국기법은 국기를 고의적으로 ▲불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더럽히거나 ▲표면에 낙서를 하거나 ▲짓밟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만홍콩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사례도 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 민주파 정당 열혈공민 소속 청충타이 의원은 2016년 입법회 토론에서 오성홍기와 홍콩기를 뒤집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000홍콩달러(약 74만원)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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