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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의과대 정원' 쟁점 예상…19일 충남대·대학병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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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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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반대 이유 등 도마 위 오를듯 산하기관장 갑질 파문·성비위 교직원 문제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19일 열리는 충남대·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현안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충남대 등 대전권 지역 대학들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기존 수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별로 대면수업 재개 여부가 다른 가운데 대학생들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록금 환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만큼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등록금 환불 방식에 대해 여야간 논란이 격화할 전망이다.

1학기 등록금 지원 당시 여당은 대학에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자는 방침을 세웠고, 야당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질 향상에 관한 대책 등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국립대 의대교수와 국립대 병원 등이 나서서 이를 반대한 이유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립대 병원이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지 국감에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충남대 산하기관장의 갑질 파문과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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