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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주 김봉현에 울고웃는 정치권…與 "공수처" vs 野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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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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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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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라임·옵티머스' 해법 동상이몽…與 "공수처" vs 野 "특검"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정치권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 특검(특별검사)’로 대치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정치인에게도 로비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강 전 수석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재차 주장하며 의석수에 밀려 안된다면 장외투쟁도 각오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검사 공수처 수사대상 1호"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결정했다. 2020.9.6/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결정했다. 2020.9.6/뉴스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의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며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옥중에 있는 처지라 밉보이면 수사와 구형량도 늘어날텐데 왜 김봉현은 폭로했을까"라면서 "사실이 아니면 또 다른 죄목이 늘어나서 가중처벌도 받을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공수처 수사대상 대부분이 언급된 공작수사 의혹"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자필 문서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 정치인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만큼 의혹 당사자인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러나 저러나, 공수처 수사대상이 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수처 출범의 고삐를 쥐었다.

신영대 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사태의 장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대로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한 조작을 하고 검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진술을 묵살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 등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이 여당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 깔아뭉개면 장외투쟁 고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의석수에 밀려 특검안이 부결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수 있다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2∼3건 중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도 논평으로 "특검을 도입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언급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라·스(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란다.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김경협 "특검 좋다…주호영, 서로 의원직 걸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1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15. photothink@newsis.com
작년 1월 옵티머스 관련 단기투자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다.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단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추천부터 한 뒤 특검 결과에 의원직을 걸고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긴급 제안한다"며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확신한다면 저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1월 자신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관리하던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고 업무처리를 일임한 뒤 기한이 만료돼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며칠 전 언론사로부터 옵티머스 펀트 투자 문의 전화를 받고 증권사 직원에게 알아보니 작년 가입한 상품이 옵티머스 펀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거다.

김 의원은 "하마터면 투자금 모두 날릴 뻔했다. (증권사 직원도) '자신도 이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이게 전부다. 문제가 있는 펀드인 줄 알았다면 투자를 했을까. 사고날 줄 알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좋다. 얼마든지 특검 하자"고 역제안했다.

다만 조건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 추천부터 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의원직부터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에게도 "반대로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한다"며 "저의 투자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확신한다면 저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여부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와 협의했냐는 질문에 "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다. (같은 당) 의원 몇분과 상의했는데, 이정도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협 "주호영, 의원직 걸고 특검하자"…野 "야바위식 제안"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특별검사'(특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서로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가 야바위냐"라고 반문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와 진범들을 가리자는 데 책임 있는 집권여당 의원이 야바위식 제안을 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1억원 투자 환매 건으로 주목받은 김경협 의원인데, 본인이 게이트 편승자가 아니라 단순투자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양"이라며 "그렇다면 더욱 특검으로 억울함을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가 야바위도 아니고 '1억 받고 의원직 걸어' 같은 뚱딴지 발언인가"라며 "국민들이 무한책임감을 가지라며 맡겨주신 국회의원직을 내기 수단처럼 활용하잔 얘긴가. 인식의 수준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본인이 의혹의 대상인데 본인 의원직을 걸고 억울함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다른 의원에게 직을 걸라는 건 궤변"이라며 "특검 받으면 모든 게 해소된다. 꼭 특검해서 본인의 억울함 밝혀내길 강력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특검' 위해 당력 총동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화상 의원총회 직후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특검을 연계한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럴 일이 벌어지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다. 그는 "수많은 펀드 중 공공기관이 특정 펀드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안 된다"며 "자체적 판단으로 (투자) 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이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 판단한 믿을 구석이 있었을 것"이라며 "수많은 청와대, 민주당 많은 인사들의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재차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받고 대검찰청에 보고 안 했다고 한다"며 "자금 추적이 수사 관건인데 자금 추적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조사부에 맡긴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엄정 수사를 독려하지 않았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사건을 오래 깔아뭉개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부터 감찰하는 게 순서"라며 "특검을 거부하면 민주당의 권력 비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 관계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 비판하는 사나운 꼴을 언제 봤는지 모르겠다"며 "기승전 윤석열이라고 추 장관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윤 총장을 물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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