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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경기부지사 “국감요구자료 국가사무보다 자치사무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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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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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전반 감사 관례처럼 돼…감사범위 국가위임사무 등 한정”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오히려 자치사무에 대한 것이 많고, 실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무 구분 없이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오히려 자치사무에 대한 것이 많고, 실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무 구분 없이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오히려 자치사무에 대한 것이 많고, 실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사무 구분 없이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도청을 방문하여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들이 주로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을 하지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이니만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경기도정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받고 주요 정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도 재판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경기도정에 대해 명쾌한 논리로 보다 자신감 있게 답변하고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18일 현재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1920건(행안위 995건, 국토위 648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는 25%인 48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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