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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한 장에 불거진 윤석열 '라임 뭉개기' 의혹…3가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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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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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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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옥중 서신' 한 장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의혹으로 번졌다. 법무부가 별도 수사 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검찰은 반발하는 등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한 결과 검찰수사가 미비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이 중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로 윤 총장의 '수사 무마'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대검 '중상모략' 등 이례적 반발…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일축


서울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모습. / 사진=뉴시스
서울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모습. /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한 시간 만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명 과정에는 '중상모략'이라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표현도 나왔다.

윤 총장도 이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여야를 가려 수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문건에는 당시 수사 정황이 담긴 만큼, 대검이 실제로 관련 보고를 뭉갰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검 입장대로 관련 의혹을 문건이 공개된 16일 알았다면 수사 주체인 남부지검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김봉현 문건' 신뢰성 얼마나 있나…문건 당사자들 전면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 사진=뉴시스

다만 김 전 회장 문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건의 신빙성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7월 검사 3명과 청담동 유흥업소에 간 것으로 지목받는 A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에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7월 유흥업소 접대를 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A변호사는 "소설"이라며 "김 전 회장이 도망을 안 갔으면 수사팀도 안 만들어졌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문건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다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지목된 당시 수사 책임자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편지 한 장'에 직접 수사까지 시사? 추미애 vs 윤석열 시즌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번 법무부의 대검 압박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잡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금품을 줬다는 법정 진술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야당 정치인, 검찰 연루 의혹이 들어간 옥중 서신에만 반응을 하면서다.

이날 법무부 발표로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수사 이후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어 별도 수사팀을 꾸릴 수 없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등 임의 조직을 검찰총장 요청을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등이 또 다시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의 일방적 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사건의 주범(김봉현씨)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재미있게 돌아가네. 공작정치 시즌2로 보인다'며 "패턴을 비교만 해봐도 대충 사건의 실체가 보일 듯.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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