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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조사분석예산 선글라스·신발 등 직원편익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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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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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이종배 "3년간 7억여원 규모…예산집행 신뢰 의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감정원이 조사분석비 7억4000만원을 직원 편익 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에 따르면 감정원은 조사분석비를 개인 의류와 사무용품 등을 사는 데 썼다.

조사분석비는 부동산 조사업무에 협조해 준 공인중개사, 상가세입자 등에게 자문비, 답례 물품구입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감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약 7억4000만원의 돈을 조사분석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약 2억8000만원, 2018년 약 2억2000만원, 2019년 약 2억4000만원 등이다.

2017년에는 본사와 지사 전체 직원에게 약 9만5000원가량의 서류 가방을 지급해 약 9700만원을 사용했다. 출장 가는 직원에게 20만원 정도의 의류와 신발, 잡화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1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보호안경 8700만원 어치를 사서 직원에게 나눠준 건 2018년도 일이다. 이 중에는 패션 선글라스까지 포함됐다.

2019년에도 직원에게 25만원 가량의 의류와 신발 등을 지급했고, 일부 부서에서는 골프웨어 브랜드 가방도 나눠줬다.

한국감정원 회계규정을 보면 조사분석비는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라고 명시돼 있고, 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 12조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체감과 떨어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부실한 조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 공시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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