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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형사처벌 外 과징금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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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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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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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형사처벌 外 과징금도 낸다
최근 라임·옵티머스운용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당국이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도입한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도 허점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연루 의혹이 잇달아 터지는 등 금융당국의 위신이 추락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건물/사진=이동훈 기자
금융감독원 건물/사진=이동훈 기자

대책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주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지금은 형사 처벌만 가능하다. 이미 국회엔 당정 협의를 거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최대 부당이득의 2배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해외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캐나다의 경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를 금지한다. 홍콩과 독일은 각각 최대 5년, 2년간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사 등의 처분, 사용, 이전을 제한하며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

제 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추정되는 기업은 금감원 다트(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검색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기업 인수 자금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인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도 의무화한다. 현재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토록 돼있어 사채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다는 문제지적에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토록 변경한다.

아울러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의무화, 조정횟수 제한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되어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금융당국은 증권가의 불공정거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르 주기적으로 공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와 거래소 등 각 기관별로 분산돼있는 사건처리 시스템을 통합·구축해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반복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도 기존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 6개월 정지로 강화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통보와 함께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한다.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하는 테마주와 공매도에 대해선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한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신고기간의 신고건에 대해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확대지급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밖에도 당국은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부정거래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며 다수의 투자자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해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분과 TF(태스크포스)로 구성되며 이달 1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큰 비가 오기 전에 틈새를 엮어 놓는다'는 뜻의 미우주무(未雨綢繆)란 말이 있다"며 "언제 큰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큰 비가 오기 전에 취약한 부문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집중대응단은 매우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는다"며 "집중대응단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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