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기준 뭐냐" …국토부 "공개 확대해 가겠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감정원의 통계신뢰성 문제,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대위변제 문제도 의원들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9/뉴스1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뭐냐…국토부 "공개 확대해 가겠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하는 호수가 2016년 1346호에서 2019년 5313호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을 만드는 과정이 전부 비공개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개인의 재산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메기는 자료가 비공개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 "공개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은 유형별 산정근거만 공개하고 지역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10월에 발표되는 공시지가 로드맵에 지역별 산정기준도 공개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는 미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통계의 정치화"…감정원 "국지적 통계확대 노력"

감정원이 작성하는 통계 신뢰 문제도 지난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또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이 제공하는 주간 지수와 월간 지수의 차이가 크다"며 "주간 지수를 다 합쳐도 월간 지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월간은 그나마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데 주간은 신속한 결과 도출을 위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며 "샘플만 늘린다고 될 문제인가 싶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논란이 지나치게 정치화 됐다"며 여야 모두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야당은 KB국민은행 통계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값이 55%올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장관은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15%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경상가격지수로 보면 한국감정원 통계도 55%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통계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다른 것일뿐 통계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아파트값이 경상가격지수로는 55.8%, 매매지수로는 16.5%, 실거래가는 35% 오른 것을 인정해야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대표 브랜드아파트, 강남3구, 신축아파트 가격 등 국지적 통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체 샘플을 확대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처럼 정책의 구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지적 통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랜드마크별 통계를 내는 것은 계획하고 있고 동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건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눈 뜨고 코베인 HUG…고분양가심사제도도 질타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비교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할수 있도록한 규정을 악용해 담장직원이 입맛대로 분양가를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된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HUG의 대위변제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미회수금 2935억원의 절반이 다주택자"였다며 "3채 이상의 다주택자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158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HUG가 채권 소멸시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며 "채권소멸시효 관리시스템도 정비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