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 부른 '김봉현 폭로'…당시 수사팀 "수사 힘뺀 게 누군데…"

대검찰청/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찰 로비 폭로로 시작된 진실게임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을 진술했는데 검찰이 이를 알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부른 후폭풍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관련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한 뒤 19일 오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비리 등 검찰에 제기된 다수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곧바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였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고 추가 검사 파견을 막은건 법무부인데, 이를 수사 무마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지시는 없었고,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가 되려 문제였다는 것이다.


檢 "합수단 폐지로 수사동력 잃어도 원칙대로 수사"..."수사 힘뺀건 추미애 법무부"20일 검찰에 따르면 라임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범죄로 간주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합수단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1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합수단이 폐지된 뒤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어받았다. 당시 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건을 금융조사부가 맡아야 할지, 아니면 형사부에서 맡아야 할지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합수단은 금조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조부가 그 시기 신라젠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국 형사6부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안·특수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 폐지로 라임 사건 수사동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합수단 소속이었던 한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금융비리 구조를 밝혀내려 애썼다"면서 "1차적으로 금융비리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배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사 진행 중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동력을 크게 잃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당시 수사팀 "계획대로 수사 진행…피의자 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던 것"당시 합수단 및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라임 사건 수사가 처음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고 했다. 합수단 핵심 멤버였던 한 검사는 "검찰 수사는 먼저 방향을 정한 뒤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데, 라임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차장검사와 검사장, 심지어 검찰총장까지도 수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요청사항이 수사 인력 증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위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해 합수단 폐지 이후에도 총 10여명 정도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다"면서 "당시 검사 파견을 반대했던 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듣고도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관계자들은 "그런 식으로 수사하다간 필패"라며 피의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을 뿐 처음 계획했던 방향으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부지검 소속이었던 한 검사는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 중에 먼저 정보를 주겠다며 다가오는 이들이 많다"면서 "그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사 전체가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를 통해 수사해야지 그런 식으로 정보 교환을 하며 수사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7~8월 인사 이전까지 남부지검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지검장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인 비리 의혹은 가리지 않고 모두 윤 총장에게 직보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해 윤 총장에게 별도로 직보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내가 퇴직한 후 새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해 총장에게 보고 하게 되면서 생긴 오해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