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중생 성폭행 가해 중학생 최대 징역 10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4월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과 B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불러내 술을 연달아 마시게 해 30분만에 쓰러지게 한 뒤 간음하고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후 웃고 장난치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DNA 감정 결과 B군의 정액과 타액이 검출됐을 뿐, A군에 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먼저 성행위를 했다는 B군의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B군과 어울려 다니기 이전에는 모범생이었다"면서 "합동강간 범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봐달라"고도 했다.

B군 측 변호인은 "사회적 분노가 큰 사건이었다"면서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 측은 심각성을 몰랐으나, 현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속 전까지 방황하는 시기를 보낸 중학생이었으나 구속 후 가족도 못 보고 후회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1월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군은 2019년 12월 또래 학생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나뭇가지로 손바닥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