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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통계의 정치화'와 '정치의 통계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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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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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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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통계의 정치화'와 '정치의 통계화' 사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송언석(국힘), 강준현(민), 김교흥(민), 심상정(정), 조응천(민), 진성준(민), 김상훈(국힘), 홍기원(민), 천준호(민), 허영(민), 김윤덕(민), 이종배(국힘), 조오섭(민), 최강욱(열민), 박성민(국힘), 진선미(위원장-민)

"통계의 정치화" "정치의 통계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또 다시 국가통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통계를 왜곡한다며 다양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질타했고 여당은 또 다른 통계자료를 근거로 이를 방어하기에 바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논란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며 여야 모두를 질타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도 여야 의원 모두에서 질타를 받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미회수금 2935억원의 절반이 다주택자"였다며 "3채 이상의 다주택자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158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HUG가 채권 소멸시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며 "채권소멸시효 관리시스템도 정비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한 가운데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과다 지정해 규제를 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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