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장기보유자에 세금 혜택"…이낙연표 부동산정책 나온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2020.10.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표' 부동산정책을 예고했다. 주거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수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종합부동산세와 주민세 등 보유세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3법 시행 두달 간의 시장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정책을 꾸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물이 미래주거추진단이다.

미래주거추진단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정부·여당의 획일적인 시각을 넘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표' 부동산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나왔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 대표는 "주거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생애 첫 주택도 살만한 좋은 집을 원하고, 주택 보유자도 예전 집보다 더 나은 집을 갖고자 한다. 그렇게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급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전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울 역세권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후보지를)1~2곳 정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거주 안정 역시 이 대표의 소신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실거주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도 전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인하해야 하지 않냐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부담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손댈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