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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못믿을 전자발찌…조두순 출소 전 문제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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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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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강력범에게 채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신뢰성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1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무부에 의뢰해보니 경기도에서 전자발찌 훼손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서 33건 발생했다"며 "전자발찌,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자발찌를 3년간 착용해야 할 범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도 못했다"며 최근 있었던 전자발찌 훼손 범죄를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조두순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냐"며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에 "전자발찌 업무는 이원화돼 있다"며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고소·고발에 따른 후속 관리업무는 경찰이다. 치안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후 개선해야 한다. (법무부에)건의해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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