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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秋 수사지휘권 남용, 법치주의 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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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秋 수사지휘권 남용, 법치주의 유지 '의문'"

머니투데이
  • 서진욱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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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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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다.


박순철 지검장은 피의자 소환 지시 관여 여부에 "소환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 (관여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특별히 축소 지시한 적 있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지검장에겐 옵티머스 수사 지연에 대한 윤 총장의 귀책 사유를 물었다. 이 지검장은 "일체의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수사는 두 분이 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관여한 바 없는데 추 장관은 왜 수사지휘한 것일까"라며 "지휘권이 마구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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