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추미애, 수사지휘권 남용…대한민국 법치 사망"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렀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고 했다.

이어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한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