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與 "강단있다" vs 野 "권력의 사유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 수고 많으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은 라임사건에서 손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반발 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라며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됐다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 이제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 대해 속수무책 쳐다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본인의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쓰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관련 지시가 떨어진 직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정한 수사지휘로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날 법사위에서 "현재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총장이 특별히 관여한 게 없다"며 "(라임)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임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대검 미래형사기획단장을 지낸 검사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병(법무검찰)들은 수천명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