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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의심돼 조사한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2587개소 중 87%에 이르는 2257개소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9억원에서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으로 증가추세다. 3년간 환수금액은 506억원으로 적발금액의 98.8%를 환수했다.
3년간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가를 더하거나 빼는 가감산 위반이 약 388억원으로 75.8%를 차지했으며, 허위청구가 81억원(15.8%), 산정기준 위반이 33억원(6.4%), 자격기준위반 등 기타가 11억원(2.1%)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는 141만6438건, 2조4151억원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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