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들여 항만에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 '무용지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40억원을 들여 국내 주요항만에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전설비)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엔진 가동을 멈추고 육상에서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육전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선박에서 육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전설비가 없어 육전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대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3.5%에서 0.5%로 낮췄고 배출규제해역인 부산항 등 국내 5대 항만에는 올해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황함유량 배출기준을 0.1%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6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국내 주요 해운선사, 항만운영사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설비 시범사업'에 협약을 맺고 항만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육전설비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부터 육상전원을 선박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2020년 육전공급 횟수는 부산항만공사 166회, 인천항만공사 104회, 여수광양항만공사 32회로 총 302회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만공사에 설치된 육전설비는 총 8대로 육전을 선박에 공급한 횟수는 현재까지 부산 11회, 인천 0회, 광양 3회로 총 14회 공급한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육전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선박에 수전설비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해수부는 협약을 체결한 해운선사의 수전설비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육전공급 시범사업이 당초목표의 4.6% 진행률인데도 해수부는 협약 당사자들과 대책회의 한번 없었다"면서 "해수부가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요예측도 못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구속력 없는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면서 "협약 당사자들이 다시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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