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검·공수처·靑감찰관·北인권이사, 다하자"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 '특별검사'(특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모두 실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만 하자고 할게 아니라 법에 정해놓고도 안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하자는 논리다. 공수처법 '독소 조항'으로 꼽힌 범죄 통보 조항 개정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비어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기들 의석수 있다고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수처법을 졸속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 독소 조항이 있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독소 조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법 통과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 정보가 정부여당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사건에 수사를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특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최종 해결방법은 특검 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라며 "이 사건을 두고 정권이나 권력층이 위기를 느낀 과잉행동으로 본다. 공수처, 공수처할 게 아니라 특검으로 제대로 수사하고 승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