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결수에 5일간 잠 안 재우고 강간까지"-국제인권단체

/사진=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사진

북한 사법당국이 미결수를 수사할 때 학대와 고문, 구타 등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가 발표됐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를 구금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의 잔혹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 구타를 당했으며 일부 여성들은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구금돼 있는 동안 미결수들은 보안관에게 부츠로 걷어차이거나 닷새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서 있어야 하는 등 고문을 받았다. 또한 비누, 생리용품 등 기본적인 위생 편의시설도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인터뷰에 응한 전 수감자는 자신들은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법 집행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줄과 뇌물뿐이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법제도는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법에도 피의자 권리에 대한 항목이 있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치소에서 일했던 전 경찰관 허정해씨는 "경찰관들은 미결수에게 받아낸 자백의 개수로 업무능력을 평가 받았다"며 "범죄를 해결하면 승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2000년 평양에서 근무했었는데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북한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구성해 당과 최고영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성폭력, 학대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고 했다.

북한은 인권 유린 상황을 계속 부인하면서 휴먼라이츠의 질문서와 보고서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UNICC) 등의 보고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행위가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재판 전 제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