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당정협의…종부세 완화 계획 없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 유효송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0.2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10월 말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로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을 설치하고 부동산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추진단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주택공급과 세제뿐 아니라 최근 가중되는 전세난 문제도 점검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집을 가질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 위한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등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