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품귀'라는데 9월 전세거래 18% 늘었다? 통계 미스터리

(서울=뉴스1) 안은나

"전세 거래량이 늘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토교통부)
"대단지 아파트 전세매물이 실종됐다"(부동산 중개업소 등 시장 관계자)

'전세매물 품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인식차가 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9월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내놨다. 통계상 서울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9월 대비 17.7% 늘었는데 이를 곧이 곧대로 "전세매물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통계상의 '구멍'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부는 '9월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자료를 배포했다. 9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전국 기준 총 17만5126건으로 전월 17만5355건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4만8301건 대비로는 18.1% 늘었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5만4632건으로 8월 대비 0.2% 늘었고 지난해 9월에 비해선 17.8% 증가했다. 5년 평균 기준으론 30.0% 증가한 수치다.

서울 전세만 따로 보면 어떨까. 9월 거래량이 3만2593건으로 8월에 비해 0.7% 줄었으나 지난해 9월 대비로는 17.7%가 늘었다. 9월 누계 기준 서울 월세비중은 4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4% 대비 월세 비중이 감소했다. 즉 9월 전세 거래량이 전년 대비 늘었고 월세 대비 전세 비중도 확대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7월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품귀' '월세화 가속'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정부 통계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날 국토부도 "월세화 가속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월간 전월세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다.


9월 전월세 통계를 근거로 전세 거래량이 늘었다고는 속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상의 구멍이 많아서다. 우선 이 통계는 확정일자 신고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당 주택에 입주 할 때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 주택 매매시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월세 계약은 아직 신고의무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을 한 뒤 3~4개월 후 입주 시점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9월 전월세 거래량에는 7월말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도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론 9월 계약도 포함돼 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확정일자 신고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통상은 임대차계약의 약 30~50% 가량만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한계로 국토부와 감정원이 공동 발표하는 월간 전월세 통계 자료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다. 국토부도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가 부여되면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다"며 "현재 통계로 임대차2법으로 인한 효과 혹은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