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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산사태 막아라…3년간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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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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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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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림청, 산지태양광 안전 강화방안 마련…위험도 높은 산지태양광 300곳 정밀검사

(서울=뉴스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8.10/뉴스1
(서울=뉴스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8.10/뉴스1
정부가 산지태양광 산사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발생 우려가 큰 발전시설 300개소에 대해 3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산림청 주관으로 산지안전점검단을 꾸리고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로 산지태양광 시설 27곳에서 3.6ha 규모 토사유출이 발생했는데,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산지태양광 시설 1만2923개 중 기설치설비는 7395개(57%)다. 미복구준공 설비는 5528개(43%)다.

정부는 우선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하고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5월~8월 실시한 산지태양광 전수조사에서 위험도가 높은 300개소를 추려 점검한다. 정부는 위탁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제도도 강화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3년마다 21시간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한다.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설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4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장마철 전에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범위를 전기설비에서 발전소 부지로 넓힌다.

정부는 사업자가 새로 500MW(메가와트) 이상 산지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적정성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시 2만㎡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성 제출대상도 전체로 확대한다.

산림청장 등이 산지중간복구 명령을 내리는 경우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하고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태양광 설치후 가동중인 설비에 대해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하고 미준공 RPS 설비는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또 산지복구준공 검사시 배수관과 석축, 옹벽 등 시공사진과 자재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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