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법치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사에서 두고 두고 큰 치욕과 법치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제거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동일체가 된 셈이고, 우리 검찰 70년사에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문제, 또는 검찰총장이 권력의 핵심과 수사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른 뒤에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고두고 우리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날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진행자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최 의원은 "특별검사야말로 여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이런 검사·권력의 비리, 우리가 모르던 진실을 밝히는 최적의 도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특검은 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9일 당일 대검찰청은 이를 수용하며 "수사팀은 검찰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