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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쓰레기 25년간 방치돼도 처리 권한없는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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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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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전국 4대 항만공사에 폐기물 장기간 방치 서삼석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행정대집행 권한 줘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항만공사가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항만에 방치된 폐기물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여수광양·울산·부산·인천 등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만방치 장애물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장애물 등으로 업무효율 저하와 함께 항만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우 폐기물 147톤이 2017년12월 반입됐으나 2년 3개월이 지난 2020년 3월에 반출완료로 처리됐고, 2018년에는 폐기물 4000톤이 9개월 동안이 방치됐다가 처리됐다.

이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수출업자의 불법 수출행위 적발, 화주잠적 등에 따라 부두내 장기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쓰레기가 방치됐어도 항만공사는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선사, 운영사 협조를 통해 반출 및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어 절차가 진행중인 2017년에 반입된 폐기물 109톤은 3년 6개월째 아직도 방치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2011년에 반입된 폐선이 2015년에야 민간 부두운영사에 의해 강제경매를 통해 처리됐고, 부산항만공사은 1995년 반입된 자연석과 쇠파이프를 25년이 지난 2019년에 폐기했다.

이러한 항만 폐기물 늦장 처리는 항만공사에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항만법이 제정됐으나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항만방치 장애물, 폐선 등을 직접처리 할 권한이 없다.

서 의원은 "항만공사는 항만관리 운영주체로서 항만질서 유지의무가 부여됨에도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형사고발, 관계부처 협조요청, 소송 등의 우회적인 제제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질서유지, 안전관리, 위법행위제제 등을 항만공사가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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