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택배노동자 과로사 안타까워…특별대책 서둘러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와 관련, 특별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가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코로나로 불평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부처에 특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소득격차가 돌봄과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가 몰고온 재난에 더욱 힘든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제때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며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며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