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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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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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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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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삼섬 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친 공작으로 노조는 철저히 소외·고립되고 노조원들은 인격과 기본적인 생활권까지 위협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헌법적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 부사장 등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성립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고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강 부사장은 "금속노조라는 거대 세력이 공공연히 삼성전자 내 노조를 조직화하겠다는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그룹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제게 큰 두려움이었다"며 "법과 원칙을 따라야했지만 그렇지 못 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삼성에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노조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삼성에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노조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에는 삼성노조 조합원과 그 가족을 미행·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이 전 실장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노조대응 상황실 김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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