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도 1100억대 다단계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2019.5.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1100억여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여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판매실적에 따라 고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수당을 신규 판매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무렵 이 회사의 자금 1억3000만원을 자신의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6억1700만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다단계판매 사기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 및 가정,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제이유그룹 관련자들을 규합해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재기를 도모하는 주씨의 모습을 보면,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과 관련해서는 "주씨가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약 1137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약 69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주씨는 이미 2007년 대법원에서 불법 다단계판매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5월 형이 만료됐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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