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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여야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직격탄 대구경북 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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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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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20일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 대한 각종 지원과 대책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 구분없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형수 극민의힘 의원(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은 "영주 첨단베어링산업단진 조성 사업이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영주지역 베어링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재 혜택지원과 북부지역의 낙후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대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대구국세청 관할 내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79%를 차지했지만, 고액 체납자는 0.7%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전체 체납금액의 35%인 3645억원이나 되는 역피라미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올 상반기에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 유예를 했고 영세하거나 개인 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의 인구증가와 납세자 증가에 따른 세무서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달성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82곳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테크노폴리스, 구지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수와 납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무 행정을 보려면 1시간 30분씩이나 걸리는 남대구세무서로 가야 한다"며 "세수가 있고 납세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세무서 달성지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청장은 "납세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서비스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청에 추가설치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풀린 온누리상품권의 회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8배가 늘어났지만, 회수율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품권을 받은 비가맹점은 수수료 5%를 가맹점에 주고 '상품권 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주도 상품권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갑)은 "대구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가장 큰 지역이다. 지역 33.9%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빚으로 빚을 메꾸며 코로나가 지나가면 나아질 거라는 한계기업이 많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국세청, 관세청, 대구상공회의소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파악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양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의 지원을 위해선 여·야없이 한마음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서울신문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언론은 정치권력, 시장권력으로 부터 독립성, 공공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서울신문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지만 언론은 정치권력, 시장권력으로 부터 독립성, 공공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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