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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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왼쪽)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 갈무리)©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청주시의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에게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900만명에 이른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를 둔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특례시의 내용이 법률에 나와야 하는데 단어만 있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와 명확성도 위반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의원은 이 지사에게 질의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하지만 법에 명칭만 담을 수는 없고 특례시 대상 지자체가 공동 용역을 맡기는 등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이 더 강화된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면서 지난 6일 도내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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