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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설전…송언석 “대권 꿈꾸는 분이”, 이재명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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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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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 지사 ‘OECD 국가부채비율’ 놓고 설전 宋 “부채비율 단순합산 착시현상”, 李 “팩트 아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대권 꿈꾸면서 OECD 부채비율 109%라 하면 안된다”(송언석)

“동의 못한다. OECD 평균 부채비율 109%는 객관적 통계다”(이재명)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OECD의 국가부채비율 해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관련 글을 올렸다. 그러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IMF에서 (우리나라) 국채비율을 60%로 끌어 올리라고 했다고 했는데 정부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며 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국채비율을 60%로 낮추라고 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그것은 한국은행이 한 얘기다. 2016년 나온 얘기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비율을 109%라고 말씀했는데 자료를 보라. OECD 국가 채무비율을 평균하면 79.4% 정도”라며 “국가 부채비율을 단순 합산하다 보니 (통계수치에)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이에 이 지사는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동의가 아니라 팩트다. OECD에서 나온 숫자다. 기재부에서도 ‘110%는 통합이고 80%는 평균이다’라고 얘기했다”며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께서 평균 109%라고 하면 안 된다. 평균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하다. 팩트가 아니다. 의견에 가까운 것”이라며 “OECD 평균 부채 109%는 객관적 통계다. 의원님 얘기 대로 부채비율을 80%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채비율(39%)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OECD의 3분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은 낮다”며 “국가가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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