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마세라티 몰면서 집은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이런일이?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송파구 삼정동 소재 행복주택 내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월 임대료 10만~30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시세 1억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등 고가 외제차 보유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다주택자와 소득 자산 기준을 위반한 부적격자도 상당 수 있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08건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자였고, 소득기준 초과(511건) 부동산 초과(118건) 차량가액 초과(68건) 불법 전대(51건) 등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1억 짜리 마세라티를 가진 분이 재개발 임대주택에 살고, 다주택자 등 부적격자가 상당히 많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수 조사를 거쳐 (퇴거) 조치했고, 앞으로도 부적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거주자를 퇴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자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해당 입주자는 2017년 9월 행복주택 입주시 차량을 별도 보유하지 않았다"며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해당 차량 소유가 확인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부적격 입주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다른 임대주택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부분을 재개발 임대주택이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말 기준 서울 시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6만6833만호로 전체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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