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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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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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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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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백운규 인사자료 통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와 관련해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라며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라며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한다"고 언급했다.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엄중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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