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내국인 진료 제한 판단은 보류"(종합)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2019.2.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리병원 소송의 최대 쟁점인 조건부 허가(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 여부는 판단을 보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1시50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수 없다"며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고 밝혔다.

즉 녹지측이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고 여겼어도 일단 기한 내에 개원을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녹지측)은 개설허가가 늦어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개설허가 이후 아무런 개원 준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정지가 아닌 병원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제주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녹지측이 주장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거나 진료 거부로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내국인 진료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기각된 허가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2019년 2월14일 조건부 허가 처분은 같은해 4월17일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돼 이미 소멸한 상태여서 취소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함께 청구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허가가 되살아나면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녹지측이 이날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조건부 허가 소송을 선고하고 항소할 경우에는 상소심 결과 이후에 선고하게 된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완공됐다.

녹지그룹은 2015년 6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근거로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담을 느낀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2018년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같은해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으나 제주도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와 한중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허가를 결정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해 4월17일 조건부허가도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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