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조국 동생 판결·정치판사 논란 질타…"납득 안돼"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진욱 기자

/사진=뉴스1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사건 판결과 판사들의 정치이념 논란을 놓고 야댱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등 국정감사 중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단순한 형식논리로 주범인 당사자가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발언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8000만여원의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씨가 채용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건으로 하는 죄목인데, 조씨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반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들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코드 판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판사들의 정치이념 논란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이념에 전도된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있다"며 "권력 측근인지 자기 편인지 아닌지가 재판 기준이 됐고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했다. 이어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지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토론회 거짓해명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판결,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뇌물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동부지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사회적으로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보니 자꾸 단편적 사실을 두고 법관을 편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