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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中 기술 유출…징벌적 처벌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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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中 기술 유출…징벌적 처벌 법안 나온다

머니투데이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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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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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이원욱 과방위원장/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일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이스트 교수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등 연구자 연구윤리 위반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주질의를 마무리하며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불법행위,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땐 더 이상 연구계에 발을 못 붙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처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선량한 연구원은 더욱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병선 과기부 1차관은 이 위원장이 '징벌적 처벌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냐'고 묻자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데 충분히 반영하고,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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