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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보에도 野정치인 수사 5개월째 지지부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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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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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의지 부족 '뭉개기' vs 秋 검찰장악 인사 영향 윤 총장 요청에도 지휘라인 전보…추 장관 수사지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라임 사건에 야권 인사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 5월께 보고된 이후 5개월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총장이 검사장 출신 유력 여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지휘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의 시작은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직원으로부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부터다.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지난해 4월 무렵 라임의 투자회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윤 전 고검장을 소개받았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윤 전 고검장은 법률자문 계약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법인 계좌로 받았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맞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대면 보고됐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전날(19일) 국감에서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 8월 말쯤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며 "5월에 당시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윤 전 고검장과 김 회장 및 주변인들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지난 8월 검찰 인사로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지휘라인의 변화가 수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의 요청대로 기존 지휘라인이 유임됐다면 수사가 계속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윤 총장은 라임 수사를 이유로 이정환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와 조상원 형사6부장 검사의 유임을 요청했으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일원, 특히 지휘라인이 빠져버리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수사가 덜 끝난 상황에서 지휘라인이 변경돼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및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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