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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갔다고 성과급…철도연·항우연, 세금으로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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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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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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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능률성과급 재원인 결산잉여금 처리 방식 출연연마다 제각각…“공통기준 마련해야”

자료=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부서 이동 및 다른 기관으로 파견 간 연구직들의 연구수당을 능률성과급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꼼수라는 지적이 따르나, 철도연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연의 경우 연구수당 보전으로 받은 능률성과급은 1인 평균 979만원으로 기관 평균 309만 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능률성과급으로 2628만원을 받아 간 연구자도 있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도 마찬가지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철도연이 지난 3년간 총 51명에게 4억990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이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의 이유로 연구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파견 연구직들에 지급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철도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연구원, 재료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2017년 ~ 2020년 출연연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근거로 했다.

철도연 측은 이에 대해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구원을 연구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면 연구수당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철도연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 의원실이 조사해본 결과 다른 출연연의 경우 파견 연구직들에게 별도의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지는 않고 있다. 25개 출연연 중 2019년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은 철도연을 포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건설연구원 등 5곳이다.

연구수당을 보전하지 않고 파견지의 업무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전기연·재료연·건설연 등 3곳은 기관 내 연구원과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파견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을 보전해 주는 항우연, 철도연 등 2곳은 파견자의 능률성과급 평균액이 기관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은 상식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며 “능률성과급의 재원이 되는 결산잉여금의 처리 방식이 출연연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구회 차원에서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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