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천박한 도시인가" 서울시 국감서 행정수도 이전 논쟁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란 발언을 재조명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추궁했다. 이에 여권 의원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 천박한 도시냐는 질의에…서정협 "서울은 천박과 어울리는 도시 아니다"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서정협 권한대행에 "서울은 천박한 도시입니까?"라는 표현에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이 대표가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강변에 아파트만 있는 서울같은 천박한 도시를 또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천박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도 서울은 천박과 어울리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다만 그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냐"고 다그쳤고, 장내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말 앞뒤를 자르면 오해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의 말은 서울시 좀 더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를 자치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한강 유람선을 탔는데 안내방송에서 서울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을 설명하면서 '저건 100억, 저건 70억, 저건 모 대기업 총수가 살고'란 표현에 대해 한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수도이전 논쟁을 불필요하다"며 "서울은 경제중심, 세종은 행정중심, 부산은 물류허브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도심 고도제한, 공공재건축 등 주택정책 이슈도 논의이날 국감에선 또 서울 시내 주택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여권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해 사업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고도지구 문제는 계속 완화됐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했는데 도시 및 주변경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오섭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신속한 허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과거 뉴타운 해제 구역도 공공재개발 조건이 된다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해제로 주택공급이 줄었고, 이로 인해 시내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가 된 점을 지적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을 일괄해제해서 2026년까지 약 26만가구의 착공이 안됐다"며 "이는 위례신도시 5개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저희 통계로는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이 지난 10년, 최근 3년, 향후 3년 모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단지 의무임대 비율을 15%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선 "이 비중을 유지해도 공공주택 공급 전망에 차질이 없고, 의무임대 비율을 20%로 높이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분양, 임대주택이 별동으로 구분된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소셜믹스 구상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보다 입주자 1인이 사용하는 면적을 넓히고, 임대료 수준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초역세권 풀옵션 주택도 좋지만 임대료가 비싸 수요자엔 부담"이라며 "입주자에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의무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임대로 전환돼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송현동 부지, 서초구 재산세 감면 등 이슈도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발표 전에 서울시가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화공원 도시계획을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 부지는 앞서 두 차례 민간 기업에서 개발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법 제도상 고도 제한, 학교정화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이 땅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을 만들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독자 추진한 재산세 50% 감면 조례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재산세를 감경한다는 서초구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편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추진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