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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극과극…靑 "불가피"-與 "정당"-野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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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정진우 , 정현수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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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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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청와대와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친정권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느냐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일단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유로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늘어나는데다 이와 별개로 검찰총장 가족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한발 나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윤 총장도 지휘권 발동을 수용했는데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정쟁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특검은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신속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변죽을 울리고 있다. 정쟁을 만들지 못해 안달 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은 야당의 '특검 공세'에 선을 그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한다는 쪽으로 논란을 일단락짓는 모양새다. 수사 주체 문제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정리된 만큼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논리로 대응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검찰은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며 "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민생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민의 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민의 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그러나 야당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사건에 수사를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꾼 말만 믿고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기동민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검찰 조직을 이토록 허무하게 짓밟아 무너뜨리는 추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알기를 눈과 귀, 그리고 뇌가 없는 아메바로 아는가"라며 "조직 내 자신의 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추 장관의 행태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이며 현 정권의 권력 비리를 덮고자 하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특검이라고 강조한다. 중립적 특검 수사에 맡기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다. 이번 사모펀드 사기 의혹 사건과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밝히는데 핵심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날 정무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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