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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사랑제일교회 이어 신천지에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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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사랑제일교회 이어 신천지에도 구상권 청구"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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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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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치료비용과 관련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신천지교단 등 앞으로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 모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청구한 구상권 금액 5억6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이는 확인된 부분 만을 구상권 청구한 것이고, 앞으로 새로 확정되는 액수가 있으면 다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도적 조사 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단순 치료비 부담 만으로는 안되겠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전광훈 목사 등 주도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중처벌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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