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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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지역본부장단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500여명이 2019년 3월29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3.29 /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0일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녹지그룹과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기각된 허가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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