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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외국인에겐 재테크 수단?…"세금 허투루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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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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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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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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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 아니냐"며 해당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5년간 316억 달해


/사진=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사진=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조44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은 74억3500만원으로 2015년 35억99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이 없는데도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161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정수급액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국인 추납제 375배 늘어났다"…재테크 수단?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는 2010년 1건이었으나, 지난해 317건으로 늘었다. 추납 금액도 2010년 45만원에서 지난해 16억88889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신청 건수는 317배 증가, 금액은 약 375배 늘어난 셈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총 추납 신청 수는 959건, 총 추납액은 약 47억원으로 기록됐다.

추납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일부 고소득자들이 추납제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외국인들도 추납 제도를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 내는데…" 제도 보완 목소리


일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를 통해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 세금을 막 퍼줘도 되냐"며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은 자국민 노후를 위한 제도인데 왜 외국인까지 가입시키냐", "외국인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이랑 똑같이 운영할 수 있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뼈 빠지게 일해 내는데 외국인에겐 재테크 수단이라니 어이없다"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거주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부정 수급에 대해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추납 기간과 사유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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