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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어른아이닷컴…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2만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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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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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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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77개에서 지난해 1만1818개로 15배 이상 증가…"전자의결제도 도입 등 신속한 대응 필요"

/사진=김상희 의원실
/사진=김상희 의원실
최근 5년간 웹툰을 공유하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과정에서 창작가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유통 사업자들의 수익이 감소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웹툰 및 토렌트 등의 저작권 불법 침해 사이트가 총 2만104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 수는 2017년 777개에서 지난해 1만1818개로 2년 새 1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만으로도 4999개에 달해 연말까지 1만개 이상의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상희 의원실
/사진=김상희 의원실
특히 특정 불법사이트(어른아이닷컴) 한 곳만 해도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간 약 26만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는 23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침해 규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점으로 대표 불법 유통 사이트인 툰코·펀비·버즈툰·뉴토끼·어른아이닷컴을 중심으로 대량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웹툰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 등 6개사는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민간단체,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당국, 작가 협회 등과 폭넓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이 같은 연계공조 강화와 더불어 전자의결제도 도입 등 방심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비 도메인을 미리 고지하거나 도메인 변경 속도를 빠르게 해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방심위 심의 의결은 1~2주 정도 걸려 단속 효과가 반감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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