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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정책 부각', 野 '흠집내기'…경기도 국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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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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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20일 마무리 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국민의짐’ 표현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최강욱 의원 등은 이 지사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송석준 의원 등은 수도권규제 등에 많은 관심을 표출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비례)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기업들이 취득하고, 실제로 임대가액도 시중시세에 거의 근접해 시장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주택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품질 높은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주택(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보증금 및 월세 납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민주·전주시갑)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질의에서는 ‘국민의짐’ 표현과 관련해 이 지사와 설전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제1야당의 당명에 ‘국민의짐’이 뭐냐.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낭비라 비난하니..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수영 의원(행안위, 부산 남구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 취임 이후 홍보비가 급증한 것을 비판했지만 이 지사는 해당 SNS에서 “2016년 64억원이던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지사”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성민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제1야당을 무시하는)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할 수 없다. 정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선의에서 한 것이다. 상처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유감”이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을 비롯한 다수 의원의 수도권규제에 대한 질의에 이 지사는 “저는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도록 합리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유료도로인 일산대교(1.84㎞)의 비싼 통행요금(편도 1200원)과 허위매물이 판치는 중고차 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다양한 정책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헌승 국토위 감사반장(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이날 국감을 마치며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오늘 국감을 계기로 각종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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