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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062번 병원 진료받은 20대男, 건보재정 300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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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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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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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지난해 병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한해동안 3062번 진료를 받아 3000만원의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외래일수 상위 5명 의료이용 현황'과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6189억원이었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같은 기간 2조133억원에서 2조769억원으로 7557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 실수진자(진료인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재정건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과다이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 차등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과다 의료이용 문제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항목"이라며 "저런 과다 의료이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병원이 병을 만드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우선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과다 이용자에 대한 건보 차등제도 도입과 관련 "종합계획을 만들고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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