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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과방위]송곳처럼 파고드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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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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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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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00스코어보드-과방위]송곳처럼 파고드는 질문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 대상의원. 조명희(국힘), 조정식(민), 홍정민(민), 허은아(국힘), 황보승희(국힘), 김상희(민), 전혜숙(민), 변재일(민), 이용빈(민), 박성중(국힘), 조승래(민), 박대출(국힘), 양정숙(무), 김영식(국힘), 정필모(민), 윤영찬(민), 정희용(국힘), 한준호(민), 우상호(민), 이원욱(민-위원장),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바빴다'. 오후 피감기관 현장 시찰을 위해 의원들에게 주어진 주질의 시간은 기존 1인당 7분에서 5분이 됐다. 짧은 질의 시간으로 몇몇 의원은 준비한 질의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로 미뤄야 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의원들 대부분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고 질의를 할 때도 핵심을 찔러 물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감사 때와 같이 출연연의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윤리 위반 △논문 표절 △기관 내 폭언, 갑질 등 문제가 지적됐다.

출연연의 실질적 성과 재고 방안에 제안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출연연 통폐합 △연구인력 충원 △출연연 평가 공정성 확보 △R&D(연구개발) 실증사업화 △연구 자율성, 책임성 확보 △AI(인공지능) 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언급했다.

대부분 의원들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한 '고언'을 쏟아냈지만 가장 주목 받은 의원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이슈화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출연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3300억원 늘고 연구비는 3600억원 줄었다는 점을 짚었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는 출연연 연구직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73.7%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에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적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병선 과기부 제1차관은 "블라인드 채용 관련 애로사항이 많아 적극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도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피감기관장을 침묵시켰다. 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직원 3명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면서도 이들이 복귀 후 제출하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질책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지적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연수를 다녀온 재단 임직원들의 연구 보고서를 전량 입수해 표절 검증 업체 '카피킬러'를 통한 표절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기간 제출된 14건 중 8건(57%)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조 의원이 '심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잠시 침묵한 후 잘못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이어 "표절 여부를 전체 조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해 노 이사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출연연이 내는 특허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강조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 특허는 출연연의 '일하는 척도' 중 하나로 출연연을 일하게 하겠다는 홍 의원의 의지가 읽혔다.

홍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연연 19곳이 낸 특허를 전수조사해 직접 등급을 매겼다. 기술보증기금의 특허평가시스템으로 2만건이 넘는 출연연 각 기관의 특허를 모두 분석했다. 홍 의원은 이를 토대로 19곳 모두 하위 특허 등급인 C급이 2014년 16.9%에서 2020년 53.9%로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특허정보원의 특허 평가 시스템 결과를 제시하며 질적 점수가 오히려 향상했고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 때문에 C등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오후에 재차 질의에 나서 원장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방향을 바꿨다.

홍 의원은 "연구운영비지원사업과 달리 개발지원사업의 특허 등급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질적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며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하는 연구운영비지원사업도 질적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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