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지역화폐 한계 인정”…경기硏 “장님 코끼리만지기식 일방 주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역화폐의 한계점을 인정했다는 김은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2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66%로 나타났지만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51%였다는 것이다.

연구원의 설문조사는 전통시장과 일반상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화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1년간의 매출액 영향을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 효과를 실증한 종합보고서가 있음에도 김 의원이 이를 외면한 채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보고서의 내용만을 뽑아 ‘장님 코끼리만지기’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은 “김은혜 의원이 인용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지역화폐 도입 전인 2019년 1월~3월(1차)과 도입 직후인 4월~6월(2차) 상황을 조사한 예비적 성격의 보고서”라며 “정착 초기인 만큼 응답자가 예상, 효과, 기대를 혼재해 응답하는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마치 경기연구원이 결론을 낸 것처럼 해석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성격의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3~4차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종합보고서에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실증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초기 보고서만을 근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브리스톨파운드의 예를 들며 관 주도의 지역화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 주도 지역화폐를 장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에 있어 민간부문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민경제 주도하의 자발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관 주도 지역화폐의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식의 김 의원에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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