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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감사결과, 가동중단에 대한 종합적 판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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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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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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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감사결과 관련 입장 발표 "에너지 전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월성 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게 감사원 결론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종합적으로 잘못된 것이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에만 집중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감사원 결론에 대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했다고 보는 감사원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이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산업부는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수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월성 1호기는 2009년 계속운전 추진단계부터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환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료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조사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후 피조사자는 휴대전화 제출 등 자료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수차례 문답 출석 등을 통해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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